김용 재판서 ‘허위 알리바이’ 증언 이홍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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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과거 대선 캠프 관계자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하라고 요구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전 원장이 캠프 관계자들과 무관하게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10일 위증과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이
기소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인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
죄로 선고했으나, 박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다.
이 전 원장은 2023년 5월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
금 사건 재판에서 박씨와 서씨의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항소
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해당 재판에서 이 전 원
장에게 ‘검찰이 돈 전달 시점으로 지목한 날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해달라’며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과 함께 법원에 조작
된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판사는 이 전 원장이 위증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김용을 도와
주면 추후 정치생활 이어갈 때 이재명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김용을 도와줬다고 했다”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로 증언했다”고 봤다.
박 판사는 무죄로 판단한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로서는
증언 신빙성을 높이겠다고 이 전 원장에게 위증교사까지 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을 거
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선 일정표가 조작돼 출력됐다는 사정을 이 전 원
장과 박씨가 알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사정 역시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
고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