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인형 2023년 11월 ‘계엄 대비’ 합수부 조직 개편 문건 확보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2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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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회공동취재사진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
사령관 부임 직후 계엄을 대비해 합동수사본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법원에서 인정한 2
024년 12월1일보다 1년 이상 앞선 시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종합특검팀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방첩사의 ‘합수부 운
영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합수부 운영계획 문건은 계엄 때 합수부 편성 계획과 관계
기관 수사 인력 운용 방안을 담은 방첩사의 내부 자료다. 군사기밀인 이 문건은 최종
결재만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완성된 형태로, 국정원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방첩사로부
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합수부 운영계획은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와 군사경찰·경찰·해양경찰 등 각
관계기관이 연락망을 구축하되 각자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방첩사로 각 수사기관이 집결해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합수부 운영계획 개정이 추진됐다고 한다. 실제 방
첩사는 2024년 3월 실시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방첩사·군사경
찰·경찰·해경 등 총 7~8명을 한 팀으로, 합동조 100개 팀을 꾸리는 방안을 구상했다
. 또한 방첩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100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 부임 직후
인 2023년 11월부터 합수부 운영 개념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다
. 당시 방첩사 내부에서는 여 전 사령관의 이런 지시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
다. 수사권 관할이 다른 여러 기관의 인력을 한곳에 모아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존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합수부 개편
추진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후 방첩사는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 개정 작업을 진행해
해당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의 방첩사령관 부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준비 시
점이 2023년 11월 이전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을 계엄 결심 시점이
라고 보았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합참
을 비롯한 군 관계자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
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부대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갖고 있으면서 비상계엄 당
시 국회의 군 투입 등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합참 참모들로부
터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와 군 병력 철수 필요성 등 조언을 받
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쪽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수방사의 지휘권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
관에게 있어 자신에게 부대를 움직일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