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하후상박’ 진통…정은경 장관, 브리핑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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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
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바꾸고 2030년 기준
중위소득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 규모를 줄이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
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하려고 사전 브리핑을 예정
했으나, 1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정부 말을 종합하면, 기초연금 개편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정부는 가난한 노인
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바꿀 예정이다. 이
를 위해 65살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
득을 연동하는 내용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한다.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기준
으로 삼되,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는 현재 똑같은 금액을 주던 지급체계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둘 예정이다. 기준중
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중위소득
20~40%에 속하는 노인은 각각 35만9천원, 36만7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40%
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이 검토된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4만9700원(올해 1인가구 기준)을 지급한
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기초연금 사전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개편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방
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맞춰 개편안을 공개하고,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연금 전문가는 “그동안 소득 하위 70% 노
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 기준중위소득으로 선정 방식을 바꾸면, 매년 달
라지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 수가 달라지고 현재보다 더 많은 탈락자가 생긴다”며 “
이에 대한 설계가 촘촘하지 않으면 대상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부정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기초연
금이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