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주 52시간 예외? 실질적 생산성 따져봐야”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7/134437274/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노동부
와 산업부는 이견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6일 방송된 ‘시사in’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으로) 나랏일을 논의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 일이고 농림부 일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동의 입장에서 나랏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노란봉투법 때나 메가특구 관련해서 엇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엇박자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 52시간제가 과도 상징돼 있다고 본다”며 소위 ‘화이트칼라 이
그젬션(고소득·연구인력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 생산
성을 가져오는 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 노동’의 저자 데니스 뇌르마르크
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거에 장시간 위계적인 문
화로 이끌어왔던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의 ‘996제도(오전 9시 출근·오
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며 “R&D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권을
조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
장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
였다.

한편 정부는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
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