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월 정기국회서 대치 전망…인사청문·예산안·부동산 입법 격돌

URL: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8/30/X5UNVEFLIRBJ5JKBDYYSDXK6GM/
------------------------------------------------------------------------

여야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검찰 보
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입법 전쟁’을 벌일 전망
이다.

오는 3일 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있다.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부를 상대
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월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돼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을 핵심방향으로 내세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
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
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
원 주택공급 관련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
도법, 물 관리기본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등도 목표로 삼고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국회 신
속 처리 대상 안건) 카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도
나선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조에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
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녹지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아울러 여권의 ‘2차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맞서는 한편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도 여야 대치 전선의 도화선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
송치’ 법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
으로 한 범죄 수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
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청와대의 10명의 개각 인선에 따라 정기국회 중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대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
고했다.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야
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