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예외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 한성숙 총리 발표...올공 체육단체들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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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통합한다.
태권도진흥재단도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와 통합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다이어
트(DIET) 2026'을 통해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혁신안을 내
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
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
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5극3
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
기관의 기능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
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
관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
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면서 "고질적인 수도
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역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 반드시 남아 있어
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기능적으
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고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하겠다. 1차 이전
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즉시 선도 이
전에 착수하겠다"면서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단기
간에 생활터전을 옮기는 이전 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합리적 이전계획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및 이전 정책에 있어 준정부단체, 기타공공기관인 체육단체들에
게도 예외는 없다. 먼저 이날 발표된 기능 개혁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인 태권도
원운영관리가 포함됐다. 정원 1433명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정원 1175명
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흡수 통합된다. 정원 86
명의 기타공공기관 태권도진흥재단은 정원 116명의 자회사 태권도원운영관리와 태권도
진흥재단으로 통합된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 삼았다.

소문만 무성했던 스포츠 공공기관 이전 역시 4분기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가시화될 전
망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대상으로 혁신도시 중
심 집적 배치 정책에 따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인근 충북 혁신도시가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진천선수촌 앞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국가대표선수
촌 곁으로' 등 유치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그러나 "서울시 등 수도권은 경제, 문화,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으로 볼 때 국제 스포츠 외교 거점
도시인 서울, 1988년 서울올림픽·패럴림픽 레거시인 올림픽공원 내 집적 배치된 체육
단체들을 지방에 헤쳐모이게 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실효성을 현재와 면밀
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올림픽공원에 근무중인 행정직 이전 대상 직원수가 많지 않
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2023년 12월 올림픽회관의 증축 개관
으로 1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전한 지 3년도 안된 상황. 현재 공단,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와 유관 단체들이 한 건물에 근무하며 교류와 협업의 효율과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크다.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통합된 공단의 경우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과 체육시
설을 직접관리하는 주체인 만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
제외 대상인 '수도권 주민 문화, 복지시설을 직접 관리 기관'에 해당한다. 또 대한장
애인체육회의 경우 세 단체 중 직원수가 가장 적고 장애 접근성, 휠체어 공간 확보 등
이전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특히 종목단체에서 사건, 사고 발생시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신속한 협업과 소통을 통한 즉각적 해결이 가능하다. IOC의 경우도 스위스 로잔에 국
제종목협회(IF)들과 인접해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의 경우 이
미 충북 진천, 강원 평창과 태백, 전남 장흥, 전북 남원 등 지방에 선수촌과 교육센터
들이 분산 배치돼 있는 상황.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외교적 기능과 상징성으로 볼
때도 서울 올림픽공원 내 행정본부 존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역 활성
화를 위한 정부의 기조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1
988년 서울올림픽·패럴림픽 잉여금으로 만들어진 공단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서울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역사적 장소인 올림픽공원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체육인
들에겐 큰 의미다. 업무 효율도 자부심도 높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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