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대표·전문의 반도체 예산 심의 논란에...김정관 “전문가 보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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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산하 위
원회의 전문성 논란과 관련해 “반도체 전문가들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6조원에 이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디저트 카페 사장, 정형외과
전문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을 위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반도체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지원
위원회 산업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 인선도 날림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지원위 산업 분야 민간위원은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 등 3명이다. 김 대표는 일본식 ‘과일 산도(샌드)’가 전문인
디저트 카페를 운영한다. 이 총장은 관절 명의로 알려진 정형외과 전문의다. 한 원장
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조 의원은 “김 장관은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 중 누가 가장 반도체 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며 “개인의 경력이나 직업
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무관한 경력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고 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이들을 저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인선을
한 것”이라며 “지원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
원위의 위원 임명·위촉은 국무총리의 권한이지만 산업부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조 의원이 “도대체 누가 이런 분들을 추천했는지 경위를 밝혀 국회에 보고
해 달라”고 요구하자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관
련 질의에도 “반도체 관련 수요들이 있어서 추가 위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
다.

앞서 전문성 논관과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제빵, 인재 양성, 균형 성장에 관심 있
는 분들로 도시 개발 측면에서 분야별 대표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총리실은
설명자료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 향후 민간위원 위촉 시 반도체 산
업 전문가 추가 위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전문성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